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규제개혁 땐 국민 삶의 질 향상"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을사년 첫 '미래서울 아침특강'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참석해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의 '규제개혁으로 매력 서울 만들기' 강의를 들었다고 밝혔다.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서울의 미래를 깨우는 시간'을 슬로건으로 서울시 간부와 직원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 핵심 가치와 미래도시 서울 비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학습하는 자리다.

김 교수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놓치고 있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 등을 지적하며 규제개혁은 양이 아닌 질의 문제, 다시 말해 규제 품질 향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물가안정, 부정부패 해소, 국민생활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있으며,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규제로 인해 모순이 생길 수 있다며 규제개혁의 첫 단추는 지방분권이고, 지방분권이야말로 규제개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의 목표는 실적이 아니라 규제 목적 달성이고 최일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규제 발굴과 개혁 선두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성과를 내고 시민들에게 더 나아진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년 화두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와의 전쟁'으로 삼고 건설 분야 규제철폐안 1호(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비율 완화), 2호(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를 추진 중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