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종료 5개월 남긴 진실화해위…현재 25% 사건 '미완'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 기간 만료인 올해 5월까지 남은 사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신청 사건과 직권 조사 사건을 포함해 총 2만 871건 가운데 1만 5631건의(74.9%) 조사가 완료됐다. 현재 25.1%에 해당하는 5240건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기 집단희생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1국은 총 1만 7088건 중 1만 3046건(76.3%)을 완료했고 4042건(23.7%)을 조사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조사2국은 3783건 중 2585건(68.3%)을 완료했고 1198건(31.7%)이 남아 있다.

진실화해위는 남은 사건 마무리를 위해 올해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진실규명 이후 필요한 후속 작업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비롯해 진실화해재단 설립과 위원회 활동 연장을 위한 법안 처리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청인과 유가족은 진실규명 이후에도 국가배상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적대세력이나 외국군에 의한 피해는 국가배상이 적용되지 않고 소멸시효 경과로 피해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진실화해위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실규명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기념하기위한 진실화해재단 설립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신청인들이 간절한 소망을 위해 조사 기간 만료일까지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