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서울=뉴스1) 김기성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형법상 내란죄(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된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14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복사 또는 탈취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소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했고, 4일 0시 40분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고도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이후부터 계엄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차례 계엄 추진을 만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진급예정자) 참고인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여 사령관이 두 차례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868부대는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고 있는 방첩사 예하 부대다.

또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전 부정선거와 관련한 극우 유튜버들이 말한 자료들을 모아달라는 지시도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 전 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선관위 선거인 명부가 담긴 서버를 복사하고 들고 나오라는 지시를 누가 했느냐"는 질문에 "여인형 사령관이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23시 포고령 이후 합동수사본부 요원으로 수사하는데 사전에 증거의 위법성을 어떻게 아느냐, 서버 복사 능력이 있는지, 압수수색영장이 없는데 법원에서 증거 효력이 있느냐, 합수본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절차 전반의 위법성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단장은 같은 자리에서 "구금 및 (국회의원) 체포 관련 지시는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첫 지시는 과천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 내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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