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전두환 때와 유사…'김종필 제거' 지금의 한동훈"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4명이 1980년 전두환의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관련 문건을 최초 공개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 이와 닮은 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행위라 주장하는 것은 면죄부를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6일 오전 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인 오동석, 허상수, 이상희, 이상훈 위원은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주도한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앞서 작성된 '국가기반 문란사범 조사 계획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들은 국가기록원을 통해 이 문건을 확보했다. 표지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이희성 계엄사령관, 주용복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적혀있다.

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이 문건의 내용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이상훈 위원은 "'목표'를 보면 대남적파 야욕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정의 구현과 질서 유지를 위한다고 적혀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 문건의 4쪽 '세부계획'에는 당시 정치인을 언급한 '위해분자 제거'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이 내용에는 △김대중 추종세는 중앙정보부에서 처리△김영삼 추종세는 치안본부에서 처리 △김종필 추종세는 합수(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서 처리 등이 담겨있다. 이상훈 위원은 "12·3 비상계엄에 빗대어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종필과 같다"고 말했다.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데모, 소요 분자'를 '시경'(경찰)에서 담당하고, 강력 사범 등 '사회불안 요인자'를 경찰과 헌병이 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상훈 위원은 "당시 대중의 동의를 구할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군부가) 강력 사범 등을 소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과정이 실제로 진행됐고,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소요 분자' 대신 축출 대상은 '가짜뉴스 유포자'가 됐을 거고 일반 시민도 억압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건 9쪽에 적힌 구체적인 실행계획에는 '수사요원' 수 9846명과 체포 예상 인원 2980명이 적혀있다. 이상훈 위원은 "2980이 당시 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 체포된 인원인 2999명 숫자와 유사하다. 대략 이 정도 인원을 체포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대략 이 정도 수준에서 영장 없는 체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상희 위원은 "지난 12일 4차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법적 판단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면죄부를 누리겠다는 거고,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려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실화해위는 지금까지 12·3 비상계엄 같은 국가의 긴급권에 대해 입헌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하고 공권력 남용이라는 결정을 수차례 해왔다"며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임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계엄은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윤석열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6일 윤 대통령에 의해 임명 재가돼 반발을 사고 있는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의 취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상수 위원은 "비상계엄은 그동안 진실화해위의 재발 방지 권고를 무시하고 유린한 반헌법적 폭거"라며 "아직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있는 마당에 위원장을 재가하고 또 그 위원장이 취임까지 하는 건 적법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동석 위원은 "진실화해위원장이라면 내란 범죄를 부정하거나 동조하는 것,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절대 해선 안 된다"며 "박선영 씨가 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국가폭력피해 범국민연대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해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를 투쟁의 목적으로 삼아 법치주의를 말살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라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라고 공인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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