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료계 블랙리스트' 제작·유포로 구속 전공의…검찰 송치

(서울=뉴스1) 김기성 박혜연 강승지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해외사이트에서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류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앞서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류 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소재 '빅5 병원' 영상의학과 3년 차 전공의인 류 씨는 지난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 명의 명단 수집해 해외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류 씨는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을 함께 올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의사 전용 비실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온라인 채팅방 '텔레그램'에서 의사·의대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 전공의 정 씨를 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첫 공판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를 기각했다.

의료계에선 정 씨에 이어 류 씨를 위한 후원 모금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의료계가 불법 행위를 두둔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메디스태프에는 정 씨의 의국 동기라고 주장한 인물은 류 씨가 "이번 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고, 천직으로 삼으려던 의사 직업과 면허를 잃을지도 모를 제 동기를 위해 작은 힘을 보태어달라"며 "어떠한 작은 도움이라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후원 모금을 위해 류 씨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전공의 블랙리스트' 등 총 36건의 의료계 집단 조리돌림 사건의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달 초까지 사건 관련자 55명을 조사했고 이 중 43명(구속 2명·불구속 41명)을 검찰에 넘겼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