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 "경찰국 기본 경비 1억원 삭감…납득 어려워"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 대해 "1억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 예산감액안에 대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국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며 "비록 소액이지만 조직 운영의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국가의 필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치안 업무와 관련된 경찰청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침해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여야 합의에 기반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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