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특경비 전액 삭감에…법무부, 지난해 1달치 자료 제출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내년도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자 법무부가 일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사용 내역을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검찰·수사관 등의 개인 계좌 지급 내역과 사용 일자·장소·금액 등이 공개돼 있다. 다만 카드 사용 시간과 사용자, 비고란은 가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 자료 중 비공개 처리한 것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업무경비공개 대상 범위 내에서만 제출했고, 그렇게 하는 걸로 준비해 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을 제외한 11개월 치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선 "(법사위와) 협의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과 특경비 50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활비 등 특수 경비의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 공언해 왔지만, 법무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에서 사용 내역을 제출하면 여야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같은날 언론 공지로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