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野 지역화폐 예산 증액 요구에 "신중한 검토 필요"

(서울=뉴스1) 이설 박우영 기자 =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14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2021년 수준인 1조 원 정도 증액하는 걸 요청한다"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몇 년간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급증, 금융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이 순감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다"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업무가 지방사무인데 국비를 지원하실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최초에 제도 안착과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국비 지원의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가'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도 "정부의 판단은 지금은 (지역화폐의) 필요성 해소됐고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충분히 발행할 여력이 된다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해 그 지역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유가증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도 꼽히며 야당은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여당은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현 정부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돼 왔다. 행안부는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소멸지역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역화폐 제도"라며 "아무리 지역사랑상품권이 '이재명법'이라 할지라도 좀 구분해서라도 적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