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전세사기 임차인 보호 방안 학술대회 개최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신탁부동산 관련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방안을 공유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법무사협회가 함께 여는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한다.

학술대회에선 '부동산 담보 신탁과 관련된 주택 임대차 경매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임차인 권리 보호 방안을 발표한다.

또 최근 변화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평정대상자와 평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인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행사 당일 유튜브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에서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발표문과 토론문 등 학술대회 자료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하여 각계 실무가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법원공무원 평정제도와 신탁부동산의 임차인 보호에 관한 유익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