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72억원씩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확정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본 배분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기금 사업 실적·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에는 기금이 추가적으로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2022~2031년)간 매년 1조 원 규모가 지원된다.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7500억 원)과 서울·세종 제외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250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다. 올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72억 원을 기본 배분한다.

아울러 그간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은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수지역에는 88억 원씩, 관심지역 가운데 우수지역에는 22억 원씩 추가 배분한다.

올해부터는 과거 기금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한다. 주요 정책 사업인 지역활력타운,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활성화투자펀드, 4대특구와의 연계·협력 여부도 적극 고려한다.

앞서 기금관리조합은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진행해 인구감소지역 중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확정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컨설팅 등으로 지자체 사업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효과적인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관련 사업·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되도록 기금배분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