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범죄수익환수 매뉴얼 TF 발족…수익 산정 기준 마련 계획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검찰청이 범죄수익 환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범죄수익산정에 관한 매뉴얼 TF'를 만들고 이달 초 첫 회의를 열었다.

총 9명으로 이뤄진 TF는 대검 범죄수익환수과가 주도하고 일선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업무 담당 검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일선 청에서 참고할 범죄 유형별 범죄수익 산정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TF는 현재 불법 온라인도박,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수익 환수 수요가 높은 범죄 관련 자료를 우선으로 정리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해당 업무를 처음 맡은 일선 검사가 보다 쉽게 적응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나의 통일안을 제시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최근 늘어나는 민생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9월 취임 일성에서 "범죄로부터는 1원의 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범죄 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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