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총 세입, 9조원 줄어든 385.6조원…지방교부세 16.8%↓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총 세입이 9조 원(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7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 원(2.3%) 감소한 385조 6000억 원이었다.

국가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 6000억 원(16.8%), 지방세 6조 1000억 원(5.2%)이 감소했다. 그러나 자구책으로 가용재원을 발굴하며 세외수입이 5000억 원(1.8%), 기금 전입금이 2조 원(102%) 증가해 세입결산액 감소폭이 9조 원에 그쳤다.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2조 3000억 원(0.7%) 감소한 316조 5000억 원이다.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분야(25.6%, 7조 5000억 원)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23.8%, 1조 7000억 원) 지출을 축소했다.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분야(3.1%, 2조 9000억 원)와 문화･관광분야(10.4%, 1조 6000억 원)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됐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대비 9.0%(6조 8000억 원) 감소한 69조 원이었다. 이 중 이월액 등 43조 800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 2000억 원이다.

또 지방교부세 감소의 영향으로 자치단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회계연도 49.89%에서 2023회계연도 52.55%로 2.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2022회계연도 75.61%에서 2023회계연도 75.60%로 0.01%p 감소했다.

재무제표(일반･특별회계+기금/총계)상 자치단체의 총 자산은 1489조 3000억 원(2%, 29조 4000억 원 증가), 부채는 65조 7000억 원(4.3%, 2조 9000억 원 감소)였다.

2023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재정공시는 31일 지방재정365에서 공개된다. 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분석 등을 담은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결산 개요'는 11월 중 공개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했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서민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