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내년 1월초까지 재난위기 매뉴얼 완성…공무원 조직 혁신 최선"(종합)

(서울=뉴스1) 오현주 박우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년 1월초까지 인파사고 예방 매뉴얼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저연차 직원 이탈·간부 모시기 관행 등이 문제가 되자 특별 조직을 마련해 공무원 조직 체계를 바꾸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파관리 매뉴얼 완료 여부를 묻자 "현재 인파사고 (예방) 관련 매뉴얼 2개가 완성된 상태"라며 "(남은) 하나가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인데, 내년 1월 7일까지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언급된 문서는 정부가 인파 사고에 적용할 구체적인 법률상 매뉴얼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 주최장 없이 많은 사람이 몰리는 행사에서 적용될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태원 참사가 이달말 2주기를 앞뒀지만, 정부는 관련 매뉴얼 개발을 아직 끝내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장관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며 "'이게 지금 너무 늦게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타 부처들과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매뉴얼 개발이) 좀 늦어졌다"며 "다음 해 1월 7일까지는 충분히 (완료)할 것으로, 현재 의견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력해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단순히 조직 문화를 넘어 인사, 급여, 근무 형태, 근무 장소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조직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조직 전면 혁신을 위해 특별조직을 만들고 인사혁신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제가 재직하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이어 다음 정부혁신의 큰 틀은 공무원 조직 문화 혁신이라고 보고, 수십년간 내려온 문화에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장관은 최근 대구·경북 간 합의로 본격화한 두 지자체 간 통합 절차를 두고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일극체제이고 그 다음이 지방소멸·인구 감소 문제"라며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충청, 호남, 경남 등 전국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대구 경북 통합은 아주 절실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을 지역에 이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앙 공무원들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을 모두 다 내려 주라고 수없이 말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향에 대해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법 제정 당시부터 앞장서 개방적으로 여러 시도를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 의견도 다르고 시민단체 의견도 있어 규제가 많은 법안으로 성안됐다"며 "이후 기부금 한도, 상향, 법인 기부 허용, 민간 플랫폼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에 1712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투입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올해는 다행히 지난해보다 지방세수가 좀 늘었지만, 여전히 지방교부세는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된다"며 "기재부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 "지자체와 잘 협조해 향후 불법 숙박업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건축허가일 기준 규정으로 아파트 승강기 안전검사를 진행하는 게 위험하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차질 없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