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에 복잡해지는 성범죄"…여청과장 21% '수사 1년 미만'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일선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지휘관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수사 경험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비율은 약 40%에 달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일선 경찰서 259곳에 있는 여성청소년과장 중 수사 경력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과장은 56명에 달했다. 약 21%에 달하는 비중이다.

수사 경력이 △1년 이상 3년 미만은 45명 △3년 이상 5년 미만 37명 △5년 이상 10년 미만 40명 △10년 이상 20년 미만 48명 △20년 이상 33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여성청소년과장은 101명으로 전체 256명 가운데 38.9%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청소년과는 성범죄와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 학대, 학교폭력 사건 등을 수사하는 부서로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전문성이 중요하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나타나면서 사건 수사 난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를 배려하는 감수성도 필요하고,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서다. 하지만 일선 지휘관의 수사 경험이 부족해 형사들에게 수사를 의존하거나 지휘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국 경찰서 대부분 여성청소년과가 예방 중심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도화된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려면 수사 경험이 많은 지휘관을 배치해야 한다"며 "경찰 인사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