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적위상 맞먹는 'TK특별시' 출범…청사는 대구·포항·안동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할 예정이다. 4개 기관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며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도록 설정한다. 4개 기관은 국회 의원발 입법으로 연내 특별법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대구경북특별시의 청사로는 현 대구시 청사와 경북 포항시·안동시 청사를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남호성 지방시대위 지방분권국장,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시·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수렴 절차가 어떻게 되나.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2026년 7월 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4개 기관장이 합의했다. 합의문에 담겨 있듯 공식 의견수렴 절차로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해 충분한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필요하면 여론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과거 올해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안에 제정이 가능한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날 의원 발의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 정해진 것인가.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당초 대구시 목표는 올해 가을까지 특별법을 발의하고 가급적 올해 안에 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협의 과정이 일부 지연된 만큼 올해 안에 특별법 발의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 4개 기관의 목표다. 국회 법제화 검토와 중앙 부처간 협의를 동시에 해서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 내년 상반기까지 법안을 제정하고 이후 특별시 출범까지 남는 1년 동안 세부 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겠다. 정부 입법으로 할 경우 법제처 심사 등에 시간이 소요돼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통합을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꾸렸다고 언급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됐나.

▶(김민재) 아직 출범을 하거나 꾸리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산업부 등 통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기관들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이다. 이 과정을 지원하는 추진단도 행안부 중심으로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두 차례 실무협의를 마쳤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 직급을 서울시에 준하도록 한다는 합의 내용을 설명해달라.

▶(김민재) 말 그대로 원칙적으로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의 직급·정수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직급과 정수 관련 내용은 추후 정부 검토를 거쳐 더욱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역 여론에 따라 주민투표 계획도 있나. 지역 정치권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역과 대화 중인가.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합의문에 명시됐듯 주민투표가 아닌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공식 여론 수렴 절차로 삼기로 했다. 다만 여론조사 등으로 지역 주민 의견도 수렴하겠다. 주민투표는 상황을 봐서 추후 필요하다면 고려해보겠다. 이번에 합의문에 서명하기까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지역 차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 경북 북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미 합의 하에 계획안을 발표했다. 양 시·도가 합의한 만큼 앞으로 충분히 더 의견을 수렴하겠다.

-논란이 됐던 청사 소재지의 경우 대구시·포항시·안동시 청사 3곳을 모두 활용하며 기능별로 배분을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현재도 포항 도청 청사에는 동해안권 지역 특성을 감안해 에너지관리부서, 해양수산부서, 동해안 정책 전략부서가 배치돼 있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관할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청사 기능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부서를 적절히 유지·활용한다는 것이 요지다. 통합 이후 여러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거나 재편되면 그에 따라 적절히 재검토하겠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