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자 재활 실적 미미" "마약류 쇼핑"…'마약류 의약품' 도마에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펜타닐 성분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마약류 의약품 중독자 재활시설 확대 등 마약류 근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연일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늘자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펜타닐 처방시 투약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암환자 통증 등으로 투약을 꼭 해야할 경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예외가 가능하다"며 "다만 이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누가 어떻게 파악하는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마약과 관련된 제품은 병의원을 통해 나오는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처럼 예외를 두면 사실상 누구나 펜타닐 처방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처방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처방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고 또 의사들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투약 이력 확인제도는 펜타닐부터 하고 있는데 의료단체와 합의하면서 확대할 계획이 있다"며 "이런 법안은 수요자 단체와 합의해 나가는 게 중요한 만큼 앞서 펜타닐도 병원협회, 의사협회와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회와 사회적 시급성 등을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마약류 의료쇼핑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졸피뎀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는 5000알을 처방받기도 했다. 보통 환자들이 사용하는 양보다 60배가 많다"며 "ADHD 치료제의 경우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는 5686개로, 평균 처방량 260개의 22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마약류 처방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20명의 환자들은 세 곳 이상의 병원을 다니면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다"며 "올해 6월부터 식약처에서 160종 처방시스템에서 실시간 투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돼 있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달라"고 했다.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에 대한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입원환자 3155명, 외래환자 3226명으로 나타났다.

또 중독재활을 위해 한걸음센터를 찾은 인원 또한 지난해 1180명으로, 이 중 센터를 다시 찾은 사람은 444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걸음센터에서 교육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교육 이후 다시 센터를 찾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19.6%, 보호관찰 처분 중 재범예방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다시 센터를 찾은 비율은 7.2%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들은 한 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해 치료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평생 유혹에 시달려야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인 마약류 중독은 처벌보다 치료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에서조차 마약류 중독 환자 사후관리는 센터 안내 정도에 그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마약 운전검사 등과 같이 규정이 미비한 부분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처장은 "마약류 기본계획은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데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를 돕는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32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읜느 169명,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32명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당수 기관의 실적은 0에 가까웠다. 장 의원은 "인천참사랑병원이 지난 1~6월 205명으로 1위였고, 경남부곡병원도 82명을 치료했다"며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기관 7곳을 합쳐도 실적이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오 처장은 "그간 치료시설은 있었지만 재활센터가 많지 않아서 2022년도까지는 서울, 부산 두 군데밖에 없었다. 식약처가 올해 14개의 재활센터를 신설해 17개를 운영하고 있다"며 "식약처도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