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서 햇빛도 못 보고 자연사…조경태 "예산 늘려야"

[국감 브리핑]농식품부 동물복지 예산, 0.1% 불과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뜬장 안에 죽은 개가 방치돼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동물복지 관련 예산이 부족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내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농식품부 총 결산지출액 17조326억원 중 동물복지를 위해 쓰인 예산은 0.1%인 176억원으로 나타났다.

유기·구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운용 기금도 동물복지 관련 예산에서 지출된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2022년 기준 총 239개소에 불과하다. 시군구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곳은 68개소, 동물병원 등 민간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위탁한 곳은 171개소다.

조경태 의원은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한 동물보호센터이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보호는커녕 되려 고통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닐하우스로 된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모습(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 뉴스1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강아지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 뉴스1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단체 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들이 햇빛을 받지 못하도록 검은 비닐로 쳐진 비닐하우스 안 뜬장에서 지내거나, 상황이 여의찮을 경우 30㎝도 안 되는 줄에 묶여 생활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있다.

심지어 중성화 예산조차 확보되지 못해 보호센터 내에는 갓 태어난 강아지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 및 안락사되는 개와 고양이의 비율은 각각 약 40%와 53%에 달했다.

조 의원은 "사실상 자연사로 칭해지는 죽음도 센터의 보호 역량 부족으로 인한 폐사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진정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관이 맞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동물복지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피펫]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badook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