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말 잔치로 끝났다"…상임위 결과보고서 채택률 31% 불과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국회의 국정감사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지난해 전체 상임위원회의 3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기관들의 시정조치 제출률도 40%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쟁에 집중한 나머지 정부 부처를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이후인 2022~2023년도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과 주요 부처 30개 기관 시정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16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만 채택해 68.8%에 불과했다. 같은 해 정부 기관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은 63.3%(30개 기관 중 19개)였다.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31.3%(16개 상임위 중 5개), 정부 기관의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은 40%(30개 기관 중 12개)에 그쳤다.

2022년도와 2023년도 모두 결과보고서를 미채택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총 3개 상임위다.

국정감사 중 국회의 시정조치 요청에 대해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2022년도에는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교육부 등 11개 기관이, 2023년도에는 대통령실, 국가인권위, 법무부, 감사원, 교육부 등 18개 기관이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수정 내용을 명시한 정부의 시정 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은 말로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올해 국정감사 10대 의제도 발표했다. 10대 의제는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 개최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 부실 심사와 고위공직자 불이행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RE100 등 글로벌 기준 대응을 위한 국가 지원 △기획재정부의 재벌 대기업 감세 정책 문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국토교통부의 8·8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전월세 시장 정상화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 양성 문제 △보건복지부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 개혁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과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국은 경실련이 제시한 국정감사 과제를 전달받기 위해 기자회견 현장을 방문했다. 노준호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국 부국장은 "당 정책위에 국정감사 의제들을 전달하고 상임위별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