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검거 건수 3년 만에 5000건 증가…스토킹 신고도 큰 폭↑

(서울=뉴스1) 남해인 김민수 기자 = 교제폭력 검거 건수가 3년 만에 약 500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제폭력 검거 건수는 2020년 8951건, 2021년 1만538건, 2022년 1만2828건, 2023년 1만3921건으로 증가세다. 올해는 8월 31일 기준 9563건을 기록했다.

피의자 구속 건수도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12건, 2021년 216건으로 늘다 2022년 214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3년 30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31일 기준 178건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된다.

최근 4년간 스토킹 범죄 112 신고 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0년 4515건을 기록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에는 1만450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2년에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만9565건, 2023년 3만182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 31일 기준 2만271건이다.

위 의원은 "범죄 신고 후 불안에 떨어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며 "솜방망이 처벌은 되려 신고를 꺼리게 해 암수범죄율만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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