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정 차단막 설치·방청석 1열 비우기로…법정 보안 강화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앞으로 형사 법정 내에 차단막이 생기고 방청석 첫 줄은 띄워 앉아야 한다. 최근 법정에서 발생한 피습사건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원행정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법정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일선 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중 방청객이 흉기로 피고인을 습격한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행정처는 검색단계 보안은 물론 법정 내 보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안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예산·인력을 지원해 각급 법원이 노후 검색 장비를 수리·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안관리대 인력의 사무 분담을 조정하고 가용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해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 보안 검색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상시 상영할 예정이다.

법정 내 보안 강화를 위해 형사 법정 내 차단막을 시범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방청석 첫 줄은 비워두기로 했다. 법정 내 보안관리대원의 기본 근무 위치를 바꾸고 법정 참여관과 관리대원 간 업무 범위를 조율해 보안 상황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안 인력 확충을 위해 관리직렬 공무원과 법원 행정 인턴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안관리대원 증원을 위해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보안 인력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현장 방문 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 주관 실무교육 강화 △경호안전교육원 위탁교육 확대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국법원 보안관리대 상설협의회를 구성하고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실 현장 방문 등 보안관리대원의 대응 능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각급 법원의 구체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