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의혹'…최재영 첫 접촉부터 전원 불기소까지

[일지]고발 10개월 만에 결론…"尹 신고 의무, 김건희 처벌 규정 없어"
최재영 건넨 물품, 우호 관계 유지·접견 기회 목적으로 판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4.9.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일 김 여사는 물론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수수 과정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 모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윤 대통령 부부, 최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을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김 여사를 고발한 지 10개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 행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아래는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처음 접촉한 지난 2022년 1월부터 이번 검찰의 전원 불기소 처분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022년

▶1월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와 카카오톡 첫 접촉 추정

▶5월 10일

-최재영,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국빈 만찬 참석

▶5월 19일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연방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민원

▶6월 20일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 180만원 상당 샤넬 화장품·향수 전달(1차 접견)

-최재영, 선물 후 문자로 미국 민간 외교사절단 만남· 김창준 국정자문위원 임명 청탁

▶7월 23일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40만 원 상당 위스키·책 8권 전달

▶8월 19일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전기스탠드와 전통주 전달

▶9월 13일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 디올백 전달 및 촬영(2차 접견)

◇2023년

▶7월 19일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TV 방송 재개 민원 전달

▶11월 27일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모습 영상물 공개

▶12월 6일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검찰 고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 제출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024년

▶1월 28일

-시민단체, 최재영 목사 주거침입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 고발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5월 9일

-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최재영 목사 고발 시민단체장 조사

▶5월 13일

-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전달' 최재영 목사 피의자 신분 12시간 조사

▶5월 20일

-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고발 서울의소리 대표 소환조사

▶5월 21일

-검찰, '김건희 전달 최재영 책 습득' 아크로비스타 주민 참고인 조사

▶5월 30일

-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구매' 서울의소리 기자 피의자 조사

▶5월 31일

-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전달' 최재영 목사 2차 소환조사

▶6월 10일

-권익위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다"…'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조사 종결

▶6월 19일

-검찰, '최재영-보훈부 연결' 조 모·장 모 대통령실 행정관 참고인 조사

▶7월 3일

-검찰, '김건희·최재영 일정 조율' 유 모 대통령실 행정관 참고인 조사

▶7월 20일

-검찰, 김건희 '명품가방·주가 조작' 사건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사 10시간 만에 검찰총장 보고…'패싱' 논란

▶7월 22일

-이원석 총장 "대통령 부인 조사 원칙 안 지켜져"…대검 감찰부 진상 파악 지시

-김건희 수사팀 파견 검사, 검찰총장 진상 파악 지시에 항의성 사표 → 반려

▶7월 23일

-이창수 중앙지검장, '김건희 비공개 조사' 대검 진상 파악 연기 요청

▶7월 26일

-대통령실, 최재영 전달 명품가방 실물 검찰 제출

▶8월 1일

-'김건희 명품가방 고발' 서울의소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불발

▶8월 13일

-검찰, '최재영-보훈부 연결' 조 모 대통령실 행정관 2차 참고인 조사

▶8월 22일

-이창수 중앙지검장, '김건희 무혐의' 수사 결과 이원석 총장 대면보고

▶8월 23일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이원석 총장,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9월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명품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불기소 의견 권고

▶9월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최재영 목사 수심위 소집신청 수용

▶9월 15일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임기 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처분 불발

▶9월 16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9월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권고

▶10월 2일

-검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윤석열·김건희·최재영·서울의소리 불기소 처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