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주민센터로"…'어디서나' 발급 민원 서류 13종 추가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해당 민원증명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소관 행정기관(지방청 등)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었다.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건축물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서,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확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독립유공자 확인, 특수임무유공자 확인 등이다.

해당 민원증명서는 '수산정보통합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소관기관의 시스템 및 정부24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처리법 14조 등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민원을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는 제도이다. 현행 131종이었던 대상 민원증명서는 개정 이후 143종으로 늘었다.

특히 그동안 어디서나 신청은 가능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교부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던 졸업증명서 등 9종의 학교 민원도 온라인 즉시 발급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등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교육청 처리와 팩스 전송 등에 최대 3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민원인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 확대로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디지털 민원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