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3.3조 건보 투입…전문의·간호사 중심 구조 재편"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에 연간 3조 30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한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올해 초부터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에 연간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5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달에는 의료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고지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에 연간 3조 30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공개된 OECD 보건통계에서 우리나라가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재차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은 3.8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하신 국민의 82%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10월 초에도 공휴일이 연이어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411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하나하나 살피며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