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첨단 분야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 국적 부여 우대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항공우주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우수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위해 구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잠재력 있는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주는 '청년 드림 비자'를 만들고,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주력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 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불거질 불법체류자 관리 문제는 자진 출국을 유도해 해소할 방침이다. 자세한 방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포제에서 업종별 수급 불균형 상황을 분석해서 발급 규모를 설정하겠다고 했다. 정확한 수요공급 측정과 규모 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최근 필리핀 가사관라사의 이탈 문제와 같은 상황의 해결 방안도 이번 정책에 들어있는가.

▶적정 인력 규모 측정 문제는 내외국인간 일자리 문제와 연관돼 있고, 산업구조나 4차 산업시대란 특성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한다. 직종·지역 등 여러 변수도 감안해 분석할 것이고 민간 연구기관, 소관 부처와 분석 시스템 만들 예정이다. 가사관리사 문제는 소관 부처가 별도로 있지만 좋은 대안이 있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향후 이민청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민청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자동 폐기됐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면서 이민청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톱티어 비자와 청년 드림 비자로 국내 유입 예상 규모는.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인 항공, 우주, AI 등 분야의 인력 자체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도입 예상 규모를 말하기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규모를 유추해서 유치할 계획이다. 일례로 영국은 청년 약 8만 명을 선발하고 있다. 아울러 이공계 정착 확대 방안으로 전국의 우수 대학의 외국인 석·박사에게 '패스트트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 동포와 고려인의 발급 비자를 구분한 이유는 불법체류 문제에서 비롯됐다. 동포 비자 발급을 통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없는가.

▶과거 분단을 거치며 원치 않게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포가 수백만 명이다. 불법체류 다발 국가의 동포는 국내 비자 발급 쿼터와 체류 기간 상한선을 두는 이원화 정책을 실시해 왔다. 다만 현재 급격히 유입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 비자를 통합해도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

-이민 정책 확대에 연계된 불법체류자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해 전체 불법체류자 43만 명 중 2만 명이 자진 출국 유도 방법으로 돌아갔다. 향후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한편, 오는 30일 자진 출국 유도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