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검·경·교육청, 딥페이크 대응…"한 곳에 신고하면 자동 연계"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큰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조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그리고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검찰·경찰·교육청과 MOU…'딥페이크' 원스톱 지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서비스와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칸막이를 없앤 4자 공동협력체계를 구성, 통합지원에 나서게 된다.

주요 내용은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 구축을 통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대응 및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딥페이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검찰-경찰 피해정보 신속 연계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등이다.

오 시장은 이날 "디지털성범죄 SOS 상담창구 개설 이후 7일 만에 278건의 피해접수가 이뤄질 정도로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가해자 96%가 놀이나 장난으로 여기며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피해자가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정보를 받아와야 했다면 앞으로 4개 기관은 합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예방부터 피해자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4개 기관은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서울시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스쿨핫라인'을 가동한다.

기존에는 피해자인 학생 당사자가 피해 상황을 감당하고 대응해야 했다면 이제는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한다.

◇학교에서 서울시로 연계할 수 있는 '스쿨핫라인' 가동

피해학생이 직접 상담소 등으로 찾아가는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 또는 제 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검·경찰 사건의 경우 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검·경찰간 전달체계'를 마련, 피해정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해 즉시 삭제에 나선다.

기존 검·경찰이 확보한 피해 영상물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지원관이 직접 가서 받아오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5년부터는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양측 기관에서 영상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 가해자의 96%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놀이'나 '장난'으로 여기고 있는 인식이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키운 요인의 하나라고 판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이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내 친구 지킴이' 5000명을 양성해 또래 집단의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방심위 핫라인 구축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 가동

딥페이크 예방교육과 함께 서울 시내 1300여 개의 학교, 시립청소년시설들과 협력해 '스톱! 딥페이크'(STOP! DEEPFAKE) 캠페인을 추진해 어릴 때부터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수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수사 시 서울시 상담원이 동행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도모한다.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가해자의 경우 서울검찰청 연계를 통해 서울시에서 딥페이크 가해자 재발방지 상담(1인 14회기)를 무료로 진행해 딥페이크 재발을 방지한다.

서울시는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해 24간 삭제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딥페이크 피해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고소장 작성부터 삭제지원, 심리상담, 법률, 의료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