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행정 정책 논의한다"…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개회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우리 정부가 일본과 만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체제 등의 정책을 함께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3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4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한·일 정상간 합의(노태우 대통령-가이후 총리)에 따라 처음 열린 이후 올해로 24회째를 맞는다.

지난 2018년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당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됐다.

교류회의는 매년 지방자치 현안과 양국 공통 관심 사항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지방자치 관련 경험과 정책들을 공유한다.

일본 총무성 방문단은 2일 방한해 이틀간 세미나에 참석한 뒤 4일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예방해 정책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올해 세미나에는 양 부처 차관이 참석해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정부의 재해·방재 대책 세 가지 분야를 중점 논의한다.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분야에서 한국은 최근 도입한 '생활인구' 제도를 일본의 '관계인구'와 비교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일본은 '지역 밖 인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소개한다.

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해서 양국은 지자체 간 기능조정 및 연계·협력, 지방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효율적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지자체 간 통합 등의 대안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노력에 대해 논의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양국의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서로의 고민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난 30여 년간 양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 회의에서도 심도 있고 생산적인 논의로 당면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