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힘, '의대 증원' 흔들기 정치적 목적…중단하라"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국민의힘이 의대 증원 유예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것에 대해 "의대 증원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를 지원해야 할 여당마저 정책 흔들기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며 "정원 확대 유예안을 통해 의료계와 협상 명분을 확보해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읽히나 단순히 갈등 봉합에 집착하면 의료 개혁은 또다시 물 건너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의대 증원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 정책"이라며 "잘못된 진단과 미봉책으로 또다시 의사 불법 행동에 백기 투항하라는 것은 대통령을 흠집 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복귀에 매몰되기보다 상급병원에 필수 의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 의대 증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증원된 의사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남을 수 있도록 공공의대와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신규 의사 양성 트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에서 부족한 필수 의료 의사가 안정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에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핵심 정책이 후퇴한다면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수십년간 막무가내로 반대하던 의사 집단이 의대 증원에 찬성할 리 만무하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방안을 추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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