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평택지제 차량기지는 6000억 혈세 낭비" 공익감사청구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철도노조가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이 6000억 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두 단체는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이 예산 낭비와 정비 계획 미비, 농업의 공익적 가치 훼손 문제가 있다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사업자인 에스알의 신규 고속철도차량 도입에 따라 차량 정비시설 필요하다는 이유로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실련과 철도노조 측은 국가철도공단이 100% 채권을 발행해 추진하는 해당 사업에 6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중복 투자라고 지적했다. 철도공사 부산기지를 개량하면 424억 원의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최명호 철도노조위원장은 "SRT를 정비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부산기지를 개량하면 차량정비 시설을 새로 짓지 않아도 되고, 입출고선 공사나 용지 구입에 따른 보상비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KTX와 SRT를 분리해서 정비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 낭비는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산 낭비 문제 외에도 △중정비 정비계획 미비 문제와 사업주체 간 사업내용 불일치에 따른 비효율 △농업진흥구역 소멸로 인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훼손 여부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해 부당하고 부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바로잡고, 철도시설을 포함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SOC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