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7만명에 '오염수 반대' 메일 보낸 전교조 간부…檢송치 왜?

교육부 'K-에듀파인' 시스템 개인정보 활용해 메일
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모습./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육부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서울 지역 교사 약 7만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독려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K-에듀파인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 약 7만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교육부는 동의한 적 없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