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온라인 중심 '팬덤 정치' 강화 역효과 우려"
경실련,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과거 정치 부패 되풀이 않도록 투명성 담보해야"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구당 중심의 오프라인 정치가 '팬덤 정치'를 강화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 정치는 온라인 중심으로 익명성에 기반한 자극적, 감성적 정치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오프라인 영역 중심의 지구당 부활이 이런 현실을 보정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구당 중심 오프라인 공간이 더욱 소수의 강성 지지자들이 중심이 되고 실권을 갖는 기제로 활용된다면 한국 정치는 더욱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권은 이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 과잉, 팬덤 정치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누구나 참여하고 싶으면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는 생활 정치 확산 등 지구당의 편익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되는 중앙정당 하부 조직으로, 지구당이 설치되면 소속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지구당은 2002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불법 대선자금 사건('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2004년 3월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폐지됐다.
지구당 부활에 앞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먼저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구당 부활 논의에서 중요한 건 지구당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며 "과거 지구당은 위원장이 경비 상당 부분을 책임지며 위원장으로서 권한 집중과 정치 부패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원회 설치, 당비 사용, 보조금 지급 등 운영비 마련을 위한 정치자금 사용을 검토하고,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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