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과다 보유, 상임위와 '이해 충돌' 우려 국회의원 총 57명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22대 국회에서 부동산과 주식을 과다 보유해 소속 상임위원회와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의원들이 57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총 5개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 129명의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채 이상 주택 보유 △공장,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농지 1000㎡ 이상 보유 등의 경우 이해 충돌이 의심되는 '과다 보유자'로 분류했다. 주식의 경우 현행 주식백지신탁 기준인 3000만원 이상 주식을 기준으로 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기재위 총 26명 중 이해충돌 소지가 의심되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10명(38.5%)이다. 이들 중 송언석·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윤호중·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위 5명으로 집계됐다.

주식 과다 보유자는 8명(30.8%)이다. 박수민·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임광현·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천 의원과 박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국토위 30명 중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18명(60%)이다. 김은혜·정점식·김도읍·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위 5명으로 분석됐다.

농해수위 19명 중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13명(68.4%)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5명은 박덕흠·이만희·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이병진·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조사됐다.

정무위 24명 중 주식 과다 보유자는 6명(25%)이다. 이들 중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김남근·이강일·김병기·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위 5명으로 확인됐다. 김병기 의원 측은 "가족 보유주식을 매각해 남은 주식이 3000만 원 미만이고, 이는 과다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자위 30명 중 주식 과다 보유자는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강승규·정진욱·박지혜·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16.7%)이었다. 김 의원의 경우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임기간 중 자기 재산 관리와 처분을 제 3자에게 맡김)을 신고했다.

산자위 소속 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의원은 정진욱 민주당이 유일했다.

경실련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부동산 재산을 매각, 매도하거나 주식을 백지신탁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경실련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받아야 하는데, 이해충돌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심된다"며 "과다 주식 보유 의원이 관련 상임위에 배정된 것과 관련, 이해 충돌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제도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직무 범위가 넓다는 점을 고려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주식 백지신탁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