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감세로 민생 악화…적극 재정 정책 촉구"

(서울=뉴스1) 남해인 유수연 기자 =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들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비판했다.

이들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거듭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종부세 폐지 주장은 불로소득과 부의 세습을 조장하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를 부추겨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장은 "그간 감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은 것은 56조 4000억 원의 세수 펑크, R&D 예산 4조 6000억 원 삭감, 지방교부세 23조 원 일방 삭감뿐이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고금리, 고물가 현상에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모자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2년간 반복된 감세로 민생이 악화했음을 기억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극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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