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체제 개편,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행정구역 조정해야"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 행정체제 개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이 광역시·인근 대도시 간 경제·생활권 연계, 수도권 행정구역 조정 등 행정체제 개편의 5가지 원칙을 밝혔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1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새로운 행정체제 모색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국가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민에게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알리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이 원하는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 구축 △지방소멸·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경제·국토·산업 중장기 국가발전 정책과의 연계 강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지방행정 구현을 5가지 대원칙으로 제시했다.

주민이 원하는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도시 간 행정구역 조정과 협력 활성화, 비수도권은 행정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은 재정을 갖췄으나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민원 비효율이 발생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앞선다는 진단이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개념 등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대한 대안 혹은 인구구조 변화가 고려된 새 행정체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교통 발달에 따른 잦은 이동, 외국인 주민 증가 등으로 정주 인구 위주의 기존 행정체제가 행정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 생활인구를 일부 지역에서 산정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거점 기능이 약화하는 비수도권 광역시가 인구·경제 규모가 성장 중인 인근 도시와 연계·협력해야 한다고 봤다. 권역별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과 광역시와 인근 대도시 간 경제·생활권 연계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또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장기 국가발전 정책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국가적 목적에 따라 기반 시설(항구·공항·KTX)과 신도시(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나 지역 간 갈등으로 정책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스마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행정업무방식을 고려한 행정체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행안부는 최근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으로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서 관공서 실물 서류 제출 과정을 없애고, 인감증명서도 더 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여 국장은 마지막으로 "행정체제는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하게 얽혀있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역의 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관련 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의해 개편을 추진하고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