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신당역 사건 막자"…첫 '스토킹 피해 실태조사' 나선 서울시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3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한 '스토킹 피해 실태조사'의 첫 조사에 나선다. 본격적인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앞서 이번 조사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연말까지 시민 2200여명을 대상으로 '스토킹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스토킹 범죄 현황·선행 연구 등 기본 자료 조사에 이어 △스토킹 피해 실태와 시민 인식 분석 △스토킹 피해자·관련 업계 종사자 요구 사항 파악과 보호시설 운영 매뉴얼 검토 △피해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등을 수행한다. 3년 주기로 지속한다.

만 16세에서 60대 시민 2200명 대상 설문조사로 △스토킹 범죄 인식 △피해 경험(직간접, 목격 경험) △대처 경험 △피해 영향 △2차 피해 △정책 수요 등을 확인한다. 이어 실제 피해자 15명과 지원기관 종사자·경찰·변호사 등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한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신당역 살인 사건' 등 잇단 스토킹 범죄로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국회도 비슷한 시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을 입법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스토킹 방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도 올해 예비조사를 거쳐 2027년부터 3년 주기의 정부 차원 스토킹 실태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가 정부에 한발 앞서 실태 조사를 시작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새롭게 정의된 범죄 유형인 만큼 폭넓은 실태조사와 범죄 행위의 명확한 규범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통계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정부·지자체 차원의 실태 조사가 그 첫걸음으로 꼽힌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통계' 전까지 스토킹 범죄는 사실상 공식 통계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피해자 출·퇴근길을 보호하는 '동행서비스'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지급 등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