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우리가 미래세대“…헌재 '기후 소송' 최종 변론 나선 초등생

(서울=뉴스1) 박세연 신웅수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변론이 열렸다.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청소년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등 소송 참여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기후재난이 발생해도 나중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그 안에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2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이제 6학년이 된 초등학생 한제아 양(12) 목소리가 헌법재판소 앞에 크게 울려퍼졌다. 손에는 '우리의 권리를 지킬 판결'이라는 팻말과 종이로 접은 국화과 '메리골드'를 쥐었다. 메리골드 꽃말은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이다.

재판을 대리하는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와 김영희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변호사 등 소송 공동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파리협정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곡해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것은 헌법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가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한편 정부 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앞선 변론에서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했고, 정책 시행과 효과 사이 시차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psy51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