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27년 만에 의사 더 뽑는다''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증원 절차 예정대로'
'의대생 2000명 증원 사실상 확정'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오후 5시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공공운수노조 희망간병분회의 간병협약 파기 반대 피켓 앞으로 지나고 있다. 2024.5.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이 지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김진환 박지혜 안은나 유승관 김성진 박정호 기자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대 재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은 소송 자격은 인정이 됐지만 '공공 복리'를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16일 오후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의대생들이 제기한 신청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전공의 1년차 학부모가 보낸 응원 화환이 놓여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 로비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오후 5시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의협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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