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토론 없이 일방적 발표" vs "의협, 납득 어려운 주장만 반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 자료를 두고 의료계는 "2000명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 주장과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 추계에 대해 의사단체와 논의해왔다"는 정부 주장이 재점화하고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하면서 양측 갈등이 격해지는 양상이다.

1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의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낸 의대증원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2000명 증원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대학 수요조사 결과를 검증한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 등 총 49건이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중 2000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증원분 발표 당일(2월 6일) 이뤄진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회의록을 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언급하자 참석자 23명 중 4명이 격앙된 발언을 하며 거세게 반대했다.

한 위원은 "전문위원회나 토론회도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느냐"고 비판했고 또 다른 위원은 "(2018년 폐교한) 서남대 같은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기자들이 기다린다"며 1시간 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는 증원에 대해 의료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단체와 충분히 협의했다. 의대증원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증원의 기초가 되는 장래 의사수급 전망(2035년 1만명 의사부족)은 3명의 추계전문가가 각기 독립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전망한 결과로서, 추계 결과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했고 지난해 6월 공개포럼에서 논의한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해왔으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정부는 2월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할 때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의사부족 추계결과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해 10월 제5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회의 결과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의협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제외한 23명이 참석했고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해 4명이 반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이었다"며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2000명 근거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고 이 자료를 검증·평가한 결과를 이날 오후 1시에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