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행안부 또 경찰 통제 시도…연구용역 중단해야"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26일 "행안부의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행안부 경찰국은 앞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제안요청서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객관적 학술자료 수집이 목적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경찰직협은 2년 전 경찰국 출범 당시 논란을 언급하며 "행안부가 또다시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운용 및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행안부가 시도하려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 강화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경찰행정을 행안부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결국 수사기관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직협은 △행안부 연구용역 발주 중단 및 경찰 독립성·중립성 보장 위한 경찰 제도 개선 △행안부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마련 △시도경찰청장 직선제 시행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은 경찰노조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 경찰국은 "전문 연구를 통해 해외 경찰 지휘체계를 살피고 국내 경찰 제도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며 "객관적 자료 수집·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특정한 방안을 상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