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1년 유예,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종합2보)

(서울=뉴스1) 강승지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의료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2000명 의대증원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증원 1년 유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1년을 유예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건 아니고 일단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는 하겠다"며 "현재로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미 각 의대에는 증원 규모가 배정이 됐는데 이를 다시 거둬들이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미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돼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면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증원 1년 유예가 가능하며 증원규모도 의료계와 조정할 수 있다는 의도로 해석되자 급히 수습에 나선 것이다. 그는 오후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면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 규모를 의료계 논의 끝에 바꿀 수 있을 지에 대해 "2000명 증원은 오랫동안 검토를 해 결정한 숫자"라면서 "그 결정을 바꾸려면 합당한 수준의 과학적 근거, 이것들을 제시하고 또 통일된 안이 제시돼야 될 것이다. 이에 벗어난 다른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1년 유예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면서 "결정에 흔들림 없지만 그렇다 해도 만약 의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의 의견이 있거나 하다면 합리적 근거,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수련생인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여러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분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전날 "이번주까지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실 의사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더 이상 실력행사를 통해서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의 행태를 또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 건의사항은 신속하게 개선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대통령께서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이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면서 "5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 총 6명을 3월 25일에 아산병원 등 각 병원에 파견했으며 추가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의 부산대병원 방문을 언급하며 "병동 신축비용 7000억원을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군의관들이 지역 외상센터에 일정 기간 파견 나와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군의관을 권역외상센터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