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 공약 재벌 개혁 실종…실현성 없는 선심성 공약만"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들이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5개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의 제22대 총선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각 당의 공식 공약집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기준으로 경제, 부동산, 정치, 사회 분야로 나눠 분야별 전문가 평가 위원단 24명이 서면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특히 재벌 개혁 실종을 비롯해 민생 경제를 위한 개혁 공약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총선과 달리 재벌 공약이 실종됐으며, 대부분 소수주주 권익 보호 공약으로 대체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기득권·중산층·개인투자자·신혼부부·청년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된 단편적인 재정 지원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이 많다고 지적됐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실행예산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또 거대 양당이 반개혁적 공약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설 안전과 반대되는 직접시공제 규제 규정, 국민의힘은 주거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대적 인식 등으로 비판받았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의원 성과제(더불어민주당), 무노동·무임금(국민의힘),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3배 연동(녹색정의당) 등 국회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 제시된 점이 특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일부 공약이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됐다.

사회 분야에서도 단편적 지원 대책과 선심성 공약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안으로 떠오른 보건의료의 경우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 공급 체계에 있어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는 "실현 가능성 면에서 구체성이 결여된 구호성 공약들, 특히 재정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개혁 공약을 비롯한 표심만 받기 위한 선심성 지원 공약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