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복귀" 촉구에도 미동없는 전공의…출구 못찾는 의정갈등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이탈 전공의, 인턴들에게 복귀하라고 요청한 31일이 다가왔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고 전공의단체도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국제기구, 사법부를 통한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정부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정 갈등은 도무지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안될 경우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도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로 수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기게 되면, 전공의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미 3개월 면허정지가 정해진 상황해서 시스템상 근무 등록마저 되지 않으면, 면허정지(3개월)에 더해 초과기준 기간을 넘기 때문에 전문의 준비 1년의 기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복귀 대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전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재차 개입을 요청했다. 이후 ILO가 발송한 서한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ILO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고, ILO가 정부의 답신을 문제를 제기한 측과 공유하면 개입 절차가 종료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5일 "시장에서 물건값 깎듯이 흥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이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50명도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2000명이라는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의 자유나 신청인이 양질의 교육 및 수련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며 "전국 40개 의대 각 교수님로부터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그간 중재자 역할을 해오던 의대 교수들도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쪽이 2000명 증원을 절대 철회할 수 없다고 했고 박민수 차관은 너무 강하게 이야기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사단체와 의미있는 대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앞뒤가 안맞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현 사태의 시작이 된, 근거없는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필수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에게 귀 기울여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연일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대한 공천 취소, 대통령의 사과가 동반 되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며 "저출생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총파업 등 강경대응도 예고한 상황이다. 그는 "면허정지나 민·형사상 소송 등 전공의, 의대생, 교수 등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 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후 3시 16개 시도의사회 대표자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