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분양한 반려동물, 포기 많았다…"양육자에게 등록세 부과해야"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국내에서 반려동물 기르게 된 경로로는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분양한 반려동물은 양육 포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자에세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36%다. 기르는 동물로는 개가 73.9%, 고양이가 32.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류(8.3%), 파충류(1.4%), 햄스터(1.9%), 조류(2.9%), 토끼(0.8%), 고슴도치(0.4%) 등 순으로 조사됐다.

◇ 반려동물 양육 현황

27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간한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로는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 응답이 46.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펫숍 등 동물판매업소'(14.6%), '지인에게서 유료로 분양'(9.3%), '길에서 구조'(7.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12.5%는 최근 5년 이내 기르던 반려동물을 누군가에게 양도하거나 양육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을 포기한 이유로는 '예상보다 외출, 출장, 여행 등 생활에 제약이 많아서'(28.8%)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25.6%), '예상보다 돌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22.4%) 등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을 포기한 동물 대부분은 지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과 실외에서 길러지는 개들의 반려동물 등록률과 중성화 수술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에서 반려견 동물등록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5%로 도시보다 14.9%p 낮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 반려견 중성화 수술을 한 비율은 도시가 68.2%, 농어촌이 50.8%로 약 17%p의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 간 동물 유실 경험을 개 사육 장소별로 살펴보면 '실외에 묶어서' 기르는 응답자는 유실 경험이 27.3%다. 실내에서 기르는 응답자의 11.3%보다 2.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동물보호·복지 제도

반려동물 등록을 갱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93.3%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에 대해 매년 일정한 등록비를 지불하도록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71.1%였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의 평균은 연간 2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반려동물 양육자 19만5000원, 비양육자 23만8000원).

연간 등록세 부과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징수된 비용이 '유기동물 관리, 보호소 개선'(54.3%), '동물학대 방지, 구조'(46.8%) 등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95%는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동물 학대자의 피학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모든 동물의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동의 비율은 96.1%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활성화 △반려견·반려묘 등록제 개선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교육 이수제 도입 △반려동물 생산·판매 제한 및 기준 강화 △동물보호센터 입양 활성화 방안 마련 △동물의 적절한 돌봄·관리 의무화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사육권 제한 △민법 개정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 및 동물원의 기능 전환 △야생동물 관리 강화 등 총 10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년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제도 강화를 주문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동물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2월 12일~17일 전국 17개 시도지역에 거주하는 20세~6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대행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했으며 조사방법은 온라인패널조사로 이뤄졌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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