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역대 최고치 27조원'에 교육계 "정책 보완 필요"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계에서는 "정책 실패"라며 과열된 입시 경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시 제도를 정부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 원으로 전년(26조 원) 대비 4.5%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인 3.6%도 웃도는 증가 폭이다.

2023년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약 531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7만 명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록적인 사교육비 수치는 카르텔 등 일부의 위법적 행위가 아닌 대학 서열화를 목표로 삼은 교육정책이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교원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사교육비 최대치를 경신한 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때려잡는다며 헛발질을 한 결과"라며 "입시 경쟁 완화와 대학 서열 해체를 위해 정책 방향성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개월여 앞둔 지난해 6월 발표된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는 대통령의 뜬금없는 킬러문항 배제 발언 때문"이라며 "경쟁 완화와 입시 안정성이 해법인데 정반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중심의 대입 제도를 마련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보완할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사걱세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에서는 고교학점제 절대평가에 상대평가 등급을 병기하기로 했다"며 "교육부는 후일로 미룬 절대평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고가 교육의 다양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책 없이 자사고를 존치하고, 자율형공립고 2.0을 도입하는 건 고교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전교조는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사교육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정부는 대책 없이 교육발전특구와 자율형공립고를 지정하고 자사고를 부활시키는 등 특권학교를 늘리며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교(49만1000원), 중학교(44만9000원), 초등학교(39만8000원) 등 순으로, 상급 학교일수록 지출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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