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간호사가 전공의 빈자리 채운다…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가능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전공의 등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불법 논란이 있었던 간호사 업무와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하되 그 범위는 병원장이 정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2월 27일부터 운영해 왔다.

다만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하겠다는 의료현장의 요청에 따라 보완 지침이 마련됐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제한된다.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의사결정) 자체는 의사의 고유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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