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검찰 공개 비판한 이성윤 징계위 재개…'불공정' 기피신청 2주만
이성윤 측, 징계위 향해 "윤 측근·식구들" 불공정 의혹 제기
법무부 "이성윤 검찰 업무 공정성 훼손·저해 부적절 발언해"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을 공개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27일 다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재개한다. 지난 14일 열린 징계위에서 이 위원 측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지 2주 만이다. 2차 징계위에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무부는 징계위를 다시 구성해 심의하게 된다.
이 위원 측은 지난 22일 징계위원 중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있어 공정한 심사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징계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위원의 변호를 맡은 황희석 변호사는 "통틀어서 말해보면 윤 대통령의 측근들, 부하들이고 식구들이다. 하나회 사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징계위원 기피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배석한다. 또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도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사람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다.
이들 외에도 황 변호사는 변호사, 교수 등 신분으로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법무부 외부 추천 인사 5명 중에도 윤 대통령과 연이 있는 인사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이 위원이 2023년 1~11월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총장(시절)의 무도함, 그리고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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