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탈세 의혹 불찰…검사 출마 대책 마련" 청문회 통과할 듯(종합)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박성재(60·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불찰을 인정하면서 검찰 퇴직 이후 정당한 방법으로 20억대 수익을 거뒀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일축했다. 또 최근 일선 검사들의 총선 출마 등 정치활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마땅한 제재 장치가 없어 답답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여야 간 고성 한번 없이 6시간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추가 청문 일정 예고 없이 마무리된 만큼, 여야 합의로 여느 청문회와 달리 비교적 순조롭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15일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는 △후보자 부인의 증여세 탈세 의혹 △현직 검사들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이원석 검찰총장 사이의 관계 설정 문제 등이 화두에 올랐다.

◇ 증여세 탈루 의혹 "제 불찰"…전관예우 "이용한 적 없어"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불찰을 인정하며 "논란이 없도록 꼼꼼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24억원에 매수했고 그 중 지분 절반(약 12억원)을 부인 명의로 등기했다"며 "고검장 퇴임 당시 부인 재산은 예금 3267만원인데 갑자기 지분 등기한 것으로 봐서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과정에 탈세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도 물었다.

박 후보자는 "결혼하고 전세를 5~6회 옮긴 뒤 1998년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는데 전세금 옮기는 과정에서 처가 쪽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집사람이 제 이름으로 단독명의를 했는데 사실상 재산은 저하고 집사람 공유라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기할 때 탈세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했다"며 "10억이라는 재산이 처 명의로 있는 거고 그걸 빼면 각 6억인데 정확하고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 퇴직 후 5년여간 23억원가량 올린 수익이 과하다는 논란에 "사무장도 없이 나름대로 변호사로서 규정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했다"며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전관예우 의혹에는 "저는 수임이나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 대통령·검찰총장 친분 관련 중립성 지적에 "그리 살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후배인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차례의 근무연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대표는 한참 후배고 총장은 10기수 아래 후배인데 법무행정 방향이 수사 지휘나 한 장관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묻는다"면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커뮤니케이션(소통)이 있을 가능성, 그런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죄송하지만 그리 살지 않았다"며 "총장은 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저는 장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 각자 최선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닐까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중립적으로 끌어가겠다는 각오로 받아들이면 되느냐"고 하자 "네"라고 답했다.

◇검사의 정치활동에 일갈 "솔직히 인상 찌그러져"

박 후보자는 최근 일선 검사들의 총선 출마 등 정치활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마땅한 제재 장치가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현직 검사들이 정치행위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보인다"면서 "이점에 대한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개별 검사들을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총선 출마에 나서거나 의지를 드러낸 김상민 대전 고검 검사와 신성식·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현직 검사들을 언급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거론한 몇 명 사례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 신뢰에 많은 영향 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안타깝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미흡해 저 또한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답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