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강득구 의원실 '의대 증원' 설문 배포…"통상적 협조"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교원과 학생, 학부모에게 의과대학 증원 관련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배포했다.

공문 내용에 의대 증원 관련 우려 사항이 담겨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의원실의 요구에 통상적으로 협조했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오전 9시 서울 초·중·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에게 'e알리미'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배포했다. 그러면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강득구 의원실에서 보내온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생, 교원 및 학부모님께 전해드린다"고 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실이 의대 입학 증원 관련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충북·경남·광주·제주·강원을 제외한 11개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이 보낸 공문에는 설문조사 문항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 관한 강득구 의원실의 설명문이 담겼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 사항이 언급됐다. 강 의원실은 공문에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2000명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1만명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지난 6일 공개했다"며 "이를 두고 의료계도 반발에 나서며 정부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의정활동 협조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나 시의회의원이 교육청에 협조 요구를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거부하기 어려워 통상적으로 협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