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용산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토건공약 불과"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 개발 계획에 대해 "도시 계획 근간을 훼손하고 균형 발전과도 역행한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용산정비창 부지에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를 짓고, 사업부지 약 50만㎡를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 담겼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10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자금 부족·국제금융위기 등으로 구역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서울 및 우리 국토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전혀 없다"며 "서울시가 총선을 앞두고 화려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나열해 투기심리를 자극하며 민심을 현혹하지 말고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사업부지면적 100%에 맞먹는 입체녹지 조성 등 국토계획법이라는 국민의 의회가 만든 법령을 무규제 지역으로 가볍게 무시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개발이 균형 발전, 지역 혁신과 역행해 지방 쇠퇴를 부추길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개발이익 환수나 분배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경실련은 "결국 공공이 희생하여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만 돌아가는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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