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미달 의원 공천 배제하라"…경실련, 34명 국회의원 명단 공개(종합)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코인 파문과 위안부 후원금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 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공천배제 명단에 오른 의원은 총 34명이다. △(대표 발의 저조) 김웅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회의 결석률 상위)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상임위 결석률 상위)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사회적 물의) 김남국 의원(무소속),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 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윤미향 의원(무소속),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하영제 의원(무소속)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다.

또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민주당 의원 △(반개혁 입법 활동)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민주당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교흥 민주당 의원, 천준호 민주당 의원, 신현영 민주당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이 중 김태호, 김희국, 박덕흠 의원은 2건에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저조한 김웅, 최재형, 박병석 의원은 연평균 발의 건수가 5건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으로 꼽힌 김태호, 우상호 권성동 의원은 각각 19.9%, 19.1%, 19%의 결석률을 기록했다. 상임위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홍석준, 김희국 의원은 각각 26.5%, 21.6%, 21.6%를 기록했다.

이철규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인 2021년도에 위례신도시 근린생활시설 분양권 2건, 평택시 상가 1건 매입 등 21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매입을 새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임대업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주식 과다 보유 의원으로는 윤상현(238억9000만원), 박덕흠(9억6000만원), 이헌승(7억5000만원), 김경협(5억7000만원), 김희국(5억1000만원) 등이 꼽혔다.

경실련 측은 반개혁 법안으로 경제 분야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재건축부담금 산정 부과율 인하 내용들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강화, 수술실 CCTV 촬영시 의료인 동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을 꼽았다.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에서 제명당하거나 꼼수 탈당, 자진 사퇴한 의원, 기소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21대 국회의원 316명(의원직 상실·사퇴 포함)을 대상으로 부동산 재산 및 주식 재산, 발의 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지난 11월28일에는 이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추가 소명 및 검증을 거쳐 이날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 측은 공천배제 의원 34명과 자질 의심 의원 72명 등 총 106명에 대한 철저한 자질검증을 각 당에 촉구했다.

아울러 11대 공천배제 기준인 △강력범 △부정부패(탈세)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 재산 증식 △음주 운전 △병역 비리 △연구부정행위 △파렴치 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등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천배제 기준 예외 기준을 삭제하고, 현역 의원 평가 자료와 공천 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을 방문해 이 같은 명단을 전달하고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천심사 과정 공개를 촉구할 계획이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종전 21대 국회에서 자질이 의심되는 국회의원을 공천 배제 대상자로 선정해 유능한 사람들이 후보자가 돼 22대 국회를 이끌어 가줬으면 하는 의견으로 이번 명단을 발표하게 됐다"며 "이를 기점으로 거대 양 정당에서 철저한 검증과 필요한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