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잠긴 오송터널·행정망 먹통…잇따른 재난 경고등[2023 결산]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023년 예기치 못한 연쇄 재난에 위기 대응 시스템을 고치고 또 고쳤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올해 1월 국가안전시스템을 신종 재난에 상시 대비하기 위한 실전 중심 체계로 재구성했다. 인파가 몰리는 축제나 평소 지나칠 법한 사각지대 발굴에 민감하게 대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제방 유실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현장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도입된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간 단일 소통 시스템인 재난안전통신망은 무용지물이었다.

디지털재난으로 불린 '국가행정망 연쇄 먹통' 사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표방한 정부 입장에선 뼈아픈 실책이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원인 파악부터 허둥지둥했다.

행안부는 유지·보수시스템 강화와 매뉴얼 체계화 등 여러 과제를 남긴 이번 사태를 겪은 후에야 국가전산망 마비 상황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준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재난 전반에 대한 대응 패러다임 전환은 앞으로 행안부가 역점을 둔 과제다. 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를 토대로 한 국가단위 훈련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장 훈련을 연말까지 120회 시행하는 등 실습 위주 교육을 확대했다. 행안부는 재난 대응과 예방에 초점을 맞춰 내부 조직을 개편하기도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탄핵소추에 李장관 공백도

행안부는 올해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비롯해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를 기치로 내걸었다.

다만 각종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정부 2년 차에 '수장 공백'이란 고충을 겪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야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6개월 가까이 직무가 정지되기도 했다.

행안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이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계류돼 출범이 지연됐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월에서야 출범했다. 지방시대 과제 컨트롤타워인 위원회는 지난달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정부 조직 혁신에도 속도를 냈다.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방위 대책에 돌입하는 한편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지난 정부 당시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군살 빼기에 나섰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으로 활용해 국정과제나 재난, 마약 수사 등 우선순위 업무에 재배치하는 제도다.

감독 권한을 가진 새마을금고 관련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중앙회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jyj@news1.kr